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확정, 대선 출마에 제동 걸리나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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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를 앞두고 방송 토론 및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두 가지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해외 출장 시 동행하고 골프까지 친 사실이 드러났다.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고, 강압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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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요약

• 1심(수원지법):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서울고법):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전면 무죄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판단했다.

 

정치권 반응: 엇갈린 해석

이번 판결 직후 정치권은 강하게 요동쳤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 내에서는 후보 교체론과 함께 이 후보의 정치적 퇴진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 국민의힘: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전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장 후보를 교체하자는 주장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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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그리고 당선 이후 유죄 확정 시 무슨 일이 벌어지나?

1. 대선 출마는 가능

현 시점에서는 파기환송 단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2. 당선 이후 유죄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즉,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

이는 곧 대선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상실 및 재선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다. 이재명 측은 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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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이유

이재명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만약 헌재가 이를 인정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처벌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유죄 확정 시 당선무효는 피할 수 없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셈법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언제 열릴지는 미정이나,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심리가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 측이 위헌심판을 요청할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여권은 이를 이용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선거 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대선 전 확정판결을 압박하며 사법 정의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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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치와 법의 복잡한 교차점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가 사법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도 정치적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당선 이후 형 확정 시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법원이 아닌 유권자들이 이재명이라는 이름 앞에서 판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